판결의 부존재의 자세한 의미

🏆 판결의 부존재 判決의不存在 :

법관이 직무 수행상 행한 것이라 할 외관을 갖추고 대외적으로 선고라는 절차를 통해 발표한 것이어야 한다는, 판결로서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지 않은 판결을 이르는 말. 존재하지 않는 판결은 판결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어휘 혼종어 법률


다른 언어 표현: 영어 nonexistence of judgement
판결의 부존재 뜻

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1개) : 판결의 부존재

실전 끝말 잇기

판으로 끝나는 단어 (2,815개) : 생물판, 철화 신판, 쌩판, 관자 널판, 표층 밑판, 전경계판, 내부 조절판, 액판, 강판, 석면판, 전기신호판, 격리판, 탈각판, 정중 이마 피판, 골모판, 추판, 가동 수평 안정판, 문경판, 색환등판, 챌판, 벌림판, 특허 심판, 자동차 등록 번호판, 고실판, 꽃장판, 주사 원판, 반월상 연골판, 리병판, 라침판, 고유판, 딕판, 슈만 건판, 뽕모판, 강박판, 층판, 게임 판, 순회 재판, 가변형 원판, 쓰기 방지판, 강철판, 단정 갑판, 유리 귓바퀴 뒤 피판, 중기 평판, 옥판, 하판, 자작판, 첫판, 레발롤판, 착색 아연 강판, 핵 건판, 씰개판, 버나벌판, 선저포판, 디지털 출판, 변형 합판, 경질 인쇄 회로 기판, 해판, 난백 평판, 평납판, 물감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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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또는 끝이 같은 단어들

판으로 시작하는 단어 (1,042개) : 판, 판가, 판가름, 판가름하다, 판가리, 판가리싸움, 판가리하다, 판가림, 판각, 판각본, 판각술, 판각하다, 판간 정맥, 판간층, 판갈기, 판 갈이, 판감찰사사, 판갑, 판갑옷, 판값, 판 강도, 판 강성, 판걸이, 판걸이대, 판걸이되다, 판걸이하다, 판검사, 판게네시스, 판게아, 판 게이지, 판겐, 판결, 판결 경정 사유, 판결권, 판결금, 판결 금액, 판결되다, 판결례, 판결록, 판결문, 판결사, 판결 사실, 판결서, 판결 선고 전 구금, 판결 선고 전 구금 일수, 판결 선고 전 구금 일수의 통산, 판결액, 판결 영향설, 판결 원본, 판결 유예, 판결의 경정, 판결의 공시, 판결의 기판력, 판결의 무효, 판결의 부수적 효력, 판결의 부존재, 판결의 선고, 판결의 정정, 판결의 취지, 판결의 탈루 ...
재로 끝나는 단어 (2,093개) : 반응성 골재, 무긴장 강재, 처재, 일재, 오줌재, 살각재, 논어재, 양감재, 중심누름부재, 전심재, 반민주화 독재, 추출 용재, 홍줄노린재, 돌자재, 쌀재, 선수재, 금속재, 벌재, 중심 압축재, 난재, 폭약재, 분방자재, 데크재, 콘크리트 혼화재, 집성 판재, 돌재, 건설재, 행정 행위의 부존재, 고래재, 삭상재, 순수 민간재, 고로 슬래그 잔골재, 견기지재, 출재, 방진 식재, 포장재, 왕침노린재, 해행총재, 엑스와이 적재, 빙재, 밀짚모재, 톱다리허리노린재, 산울타리 식재, 생산자 내구재, 계정 체재, 주입 줄눈재, 비균일 단면 부재, 감손재, 과적재, 무학재, 주요 부재, 민사 제재, 시청각 교보재, 피라미드형 적재, 창호재, 오무재, 유리 건재, 결재, 보조 받침재, 붉은 심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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